1. 소득세 총설 1.1. 소득세의 의의와 특징 1.1.1. 소득세의 의의 소득세 -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임 - 구체적으로 소득세는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직접국세임 - 소득세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임 - 소득세는 담세자(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와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직접세임 - 소득세는 중앙정부에서 과세하는 국세임 - 소득세는 개인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임 *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임 > 개인단위 과세 -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함 예외) 주식의 기술적 분석탈세목적으로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동업)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함 > 열거주의 과세 - 현행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