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무회계 : 소득세 총설

1. 소득세 총설

 

1.1. 소득세의 의의와 특징

 

1.1.1. 소득세의 의의

 

소득세

-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임 - 구체적으로 소득세는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직접국세임

 

- 소득세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임

- 소득세는 담세자(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와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직접세임

- 소득세는 중앙정부에서 과세하는 국세임

- 소득세는 개인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임

*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임

 

> 개인단위 과세

-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함

예외) 주식의 기술적 분석탈세목적으로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을 공동사업자(동업)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함

 

> 열거주의 과세

- 현행 소득세법은 법에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하고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소득원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

예외)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도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인적공제제도

-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인 개인의 부양가족 현황 등 인적사항에 따라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담세력에 차이를 고려하여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산출하는 인적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 누진세율체계

- 소득세법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적용세율을 달리하는 누진세율체계를 채택하고 있음

- 현행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6%~42%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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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납세의무자

 

1.2.1. 소득세 납세의무자

-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임

 

1.2.2.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구분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개인	거주자	비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거주자가 아닌 개인

 

1.2.3.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범위

거주자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뿐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의 납세의무도 부담함	국내원천소득의 납세의무만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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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과세기간과 납세지

 

1.3.1. 과세기간

 

소법 5조 1항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한다. 

 

예외)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경우 :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 소득세의 경우 : 신규 사업자와 폐업자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함

- 종합소득 : 그 과세기간 다음연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함

 

1.3.2. 납세지

 

> 일반적인 소득세의 납세지 : 주소지 과세원칙

 

납세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등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행사는 기준이 되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 과세처분을 행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

 

- 소득세의 납세지

: 거주자의 경우 : 주소지  (주소가 업는 경우에는 거소지)

: 비거주자의 경우 :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 납세지의 지정

 

소법 9조 1항 : 국세청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때에는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납세지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세지 지정신청서를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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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과세대상 소득

 

14.2.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

과세소득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종합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

- 퇴직소득 : 퇴직으로 지급되는 퇴직일시금과 공적연금 일시금

- 양도소득 : 부동산 등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차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