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무관리 : 재무관리의 개요

1. 재무관리의 의의

 

> 자금과 관련된 기업 활동을 다루는 학문 분야임

> 자금의 조달과 운용이 주요 연구분야임 ( 투자결정, 위험관리 )

 

1.2. 재무활동 과정

 

>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 조달 (주식, 사채 등)

- 자금을 실물 자산에 투자함

- 성과는 투자자에게 지급 혹은 유보함

 

1.3. 재무의사 결정

 

> 투자 결정

-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 결정

- 자산규모 및 구성 결정

- 재무상태표의 차변 항목 - 자금의 운용 측면

 

> 자본조달 결정

- 투자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결정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안전을 추구한다는 것,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수익을 추구한다는 것)

- 부채, 자기자본 규모 및 구성 결정

- 재무상태표의 대변 항목 - 자금의 조달 측면

- 배당 결정 : 사내 자금조달과 관련된 의사결정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배당을 지급,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지급)

 

재무상태표
차변	대변
자산	부채 (타인)
	자본 (자가)
투자 결정	자본조달 결정
자산의 최적 구성	자본, 부채의 최적 구성
자금의 운용	자금의 조달

 

 

> 재무관리의 목표는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에 있다. 

- 자본 조달

- 자금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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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관리의 목표

 

2.1. 이익의 극대화

 

> 이익의 극대화에는 문제가 있음

- 회계적 이익의 자의성 (이익 조작이 가능하다는 뜻)

- 이익의 발생 시기 무시

- 미래 이익의 확실성(위험) 정도에 따른 이익의 질적 가치를 무시

- 현금흐름의 시간성 무시 (현재가치, 미래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

 

2.2. 기업가치의 극대화

 

> 이익의 극대화보다 타당성이 있음

 

기업가치 (총 자산의 가치)

= 미래 기업 현금흐름의 총 현재가치

= 주식의 총 시장가치 + 부채의 총 시장가치

 

- 부채는 시장가치가 거의 일정

- 결국 주식의 총 시장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

 

<재무관리의 이해>

 

기업가치의 극대화

: 기업이 투자한 자산이 앞으로 그 기업에 최대의 이익을 실현하도록 하여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

 

경영자 이익의 극대화

: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함으로써 경영자 자신의 이익도 증가시킬 수 있음

(주주들이 경영자를 확실하게 지배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경영자는 주주의 몫인 자기자본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됨)

 

자기자본 가치의 극대화

: 자기자본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주식의 형태로 거래되므로 자기자본 가치의 극대화는 곧 주식가치의 극대화를 의미함

 

 

2.3. 주주 부의 극대화와 대리인 문제

 

> 기업에서는 주주들이 필요한 모든 의사결정을 직접 할 수가 없음

: 주주들은 그들의 대리인으로서 경영자를 고용하게 됨

대리인 문제) 주주의 부보다 자신(경영자)의 이익에 관심을 가지게 될 수 있음

 

> 대리인 문제

- 경영자의 특권적 소비, 기업의 외형적 확장 추구

- 경영자의 짧은 재임기간으로 인한 단기적 이익 추구

- 경영자의 과다한 위험회피 성향 (무사안일주의)

 

> 대리인 문제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구성원 선출 (간접적인 경영자 통제)

- 스톡옵션, 성과주 등 유인제도 이용

- 기업 인수 등을 통한 경영자의 교체 압력

- 경영자 인력시장에서의 경쟁

 

> 대리인 비용

- 주주와 경영자 사이에 존재하는 이해 상충의 문제, 대리인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감시 비용 : 경영자의 활동을 감시하는데(주주가 감시함) 드는 비용

- 확증 비용 : 경영자가 자신이 주주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증명하는 비용

- 잔여 손실 :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에 벗어나는 행동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기타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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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의 형태

 

> 개인기업

- 한 개인이 자본에 출자를 하고 단독으로 소유함

출자, 경영, 지배가 일치되는 형태의 기업

 

> 합명회사(법인)

- 2인 이상의 직접, 무한, 연대책임을 지는 사원으로 구성됨

 

>합자회사

- 2인 이상의 사원 존재, 무한 책임을 지는 사원과 유한 책임을 지는 사원이 결합됨

 

> 주식회사 Company Limited by Shares, Stock Corporation

- 주주의 출자 재산을 바탕으로 설립된 하나의 자본 단체

- 주주의 유한책임제도, 증권 제도 (자본의 유가증권화), 소유와 경영의 분리제도 등을 특징으로 함

- 1인 회사도 가능

-- 사원(주주)의 지위가 균등한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된 형식(주식)을 가짐

-- 사원은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함

-- 회사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음

 

주식회사의 법적 특질 - 주식, 유한책임 (상법에서 다루는 내용)

- 다만 주식회사의 개념 설정은 입법정책상의 문제임

- 현행 상법이 종래 독일 법계의 법리 구성을 좇아 총사원의 출자로 구성되는 자본을 균등액으로 분할하여야 한다는 자본의 단체성을 중시하는 점에 착안하여 주식과 유한책임 이외에 자본을 주식회사의 기본적인 특질에 포함시킴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함

- 설립의 방법에 따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음

- 사원은 균등한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한 주식을 중심으로 추자를 하고 이에 따른 권리, 의무를 가짐

- 그 출자는 원칙적으로현금이여 신용이나 너무출자는 제한된다. 

 

주식의 두 가지 의미

- 주식회사의 구성단위로서의 금액

-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 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지위

 

"주식을 표창하는 요식의 유가증권으로서 주권이 발행됨"

 

주주

: 자기가 인수한 주식의 금액을 한도로 회사에 출자의무를 질 뿐 그 밖의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음

: 회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주주가 직접 경영에 참가할 필요는 없음

- 기관의 분화가 이루어져 있음

 

주주총회 : 의사결정기관

이사회, 대표이사 : 집행기관

감사 : 감독기관 (필요적 상설기관)

 

주주의 지위를 표창하는 주식은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고 정관으로써도 이를 제한할 수 없음

- 사원의 퇴사 제도는 없으나 주식회사는 일인회사까지 인정됨

- 신주의 발행은 수권자본제의 채택에 따라 정관변경에 관계없이 행하여짐

- 그 결정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임

 

회사의 자금조달의 수단으로서 사채의 발행이인정됨 (상세 규정)

- 주식회사는 물적 회사이며 주주의 책임은 유한이므로, 회사의 계산에 대하여 엄격한 규정을 걸정하고 있음 

 

정관의 변경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며, 자본의 감소는 정관변경사항은 아니

 

회사의 정리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에 의함

- 구 상법에는 정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음

- 상법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 하고 회사정리법이라는 단행법 규정하고 있음

-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법정청산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됨 

 

해산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으면 됨

- 이 외에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한 경우,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판결이 있었을 경우 등에 해산함.

 

> 유한회사

- 간접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으로 구성됨

- 자본 전보 책임을 지는 특징이 있음

- 1인 회사도 가능

 

> 협동조합

- 경제적 약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출자하여 운영하는 기업형태

- 협동조합의 지도원칙 Rochdale의 원칙

: 조합공개의 원칙

: 의결권평등의 원칙

: 판매액비례환급의 원칙

: 현금주의 원칙

 

> 공기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자하여 경영되는 기업형태